李 "체납 관리는 국가 신뢰의 문제…세금 떼먹으면 안 된다는 인식 심어야"

임광현 "130조 체납 실태 확인…체납관리단 징수액, 투입 예산의 4배"
李 "1만명보다 더 늘려도 돼…납부 능력 없으면 결손처분해 장부 정리해야"
과태료 관리 국세청 이관 예고하자 하루 납부액 12억→38억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체납 관리는 국가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세금을 떼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하되 실제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결손처분하는 방식으로 체납 행정을 전면 정상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 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얻는 편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민 1만명과 함께 130조원 규모 체납의 실태를 확인하겠다"며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3월 500명 규모로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이 4개월 만에 투입 예산의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즉시 징수한 만큼, 이를 1만명 규모로 확대해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1만명 체납관리단을 반드시 성공시켜 재정 확보는 물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생산적인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국세외 수입 체납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해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체납자를 고의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 단순 미인지 체납자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안 내는 사람을 보면 알면서 일부러 떼먹는 사람, 실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며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안 내는 것은 정부가 장부에만 등록해 놓고 실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내게 하고, 능력이 안 되면 결손처분해 장부도 정리하고,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정상 사회가 된다"며 "반드시 싹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 체납자는 약 130만명이다. 이 대통령은 "능력이 되는 사람은 꼼수를 써서 안 내고, 없는 사람은 낼 수 없는데도 평생 체납자로 관리당하고, 잊어버린 사람은 체납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게 다 엉망진창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7.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날 국세청은 경찰청 과태료 체납 관리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징수 효과도 공개됐다. 임 청장은 "지난달 30일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7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관리한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냈는데 납부가 폭주해 경찰청 서버가 거의 다운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평소 하루 약 12억원이던 과태료 체납 납부액은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 날 38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임 청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재정 누수를 막고 경찰청은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제로 정부가 해야 할 행정을 하지 않고 방치했던 부분"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진짜 관리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미루는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내게 된다"고 평가했다.

체납관리단 인력을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체납관리단은 1만명 정도를 뽑았는데 인건비보다 몇 배가 나오느냐"고 묻자, 임 청장은 "즉시 징수 성과가 투입 비용의 4배 가까이 되고 분납을 약속한 체납자도 많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이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정황을 확인하면 국세청 체납추적 요원에게 넘기고 있다"며 "이 부분까지 징수하면 성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인력을 동원해 독촉하거나 고지하면 인건비 이상의 세금과 세외수입이 생기고 고용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며 "필요하면 지금 1만명인 인력을 더 늘려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평생 세무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체납 업무가 줄고 정리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그 사이에는 최대한 인력을 늘려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청장은 물가와 주식·부동산 분야 탈세에 대해서도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떼먹고 재산을 은닉하는 반사회적 체납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 어디에 숨기더라도 반드시 찾아내 환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드렸다"며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업무보고를 마치며 "속도를 내서 세금을 떼먹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들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