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평등공시제' 추진…與 "법안 논의 신속 착수"

15일 여가위-성평등부 당정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고용평등공시제'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민주당 국회 성평등가족위원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

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오늘 당정을 시작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고용평등공시제 추진을 위한 법안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 정책조정위원장인 이수진 의원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후 이 의원은 "공시제는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었던 것"이라며 "노동부 시절부터 이 법이 처리해야 한다고 법안도 냈었는데 소관부처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2026년 상반기에 제도 도입한다고 부처가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늦어진다"며 "올해 9월까지는 개정이 마무리돼 3개월간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3월에는 기업들이 이 제도에 의해 공시제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당정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이 사안은) 형법으로 상임위 소관 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범죄, 촉법소년들의 범죄 예방 부분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 이런 부분과 함께 부처 간 소통하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촉법소년 하향 조정 등과 관련해 "구체적 범위 등 언급은 없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