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은행LTV·HDC 우회지원’ 칼날 조사…공정위 해결사들 포상 2100만원
공정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개최
'민생 3대 분야 담합'에 1500만원 등 총 2100만원
국민 체감 물가를 뒤흔드는 대형 식품 담합을 단 4개월 만에 무력화하고, 17년간 베일에 싸여있던 대기업의 위장 내부 거래를 끈질기게 추적해 철퇴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에이스'들이 특별 포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민생안정 확립과 불공정행위 척결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총 2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밀가루 6710억 과징금 '4개월 번개 작전'…은행 정보교환 첫 제재
가장 큰 성과를 인정받아 1500만원의 포상금을 거머쥔 주인공은 밀가루·은행 LTV·인쇄용지 등 '민생 3대 분야 담합 사건' 전담조사팀이다. 밀가루 담합 사건의 전말은 극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설탕 담합을 조사하던 중 밀가루 시장의 담합 단서를 우연히 포착했다. 물적 증거가 거의 없고 제분업체들이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에서, 이선미 제조카르텔조사과장과 김종완 서기관(카르텔 분야 6년 연속 근무) 등 전담조사팀은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대형 담합 조사를 단 4개월 만에 마무리 짓고, 7개 제분업체가 6년간 이어온 담합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쾌거를 올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담합 조사에서 확보한 작은 단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밀가루 답합 적발로 이어졌고, 전담조사팀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을 4개월 만에 마무리하며 공정위의 조사 역량을 보여줬다"며 김종완 서기관과 전담조사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정보교환 담합' 전담조사팀(송병도 사무관, 류명석·이태인·이영인 조사관)도 포상을 받았다. 4대 시중은행이 최대 7500개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해 대출 한도를 유사하게 맞추며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죈 사건도 집요한 추적 끝에 제재한 건이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시장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가격 인상을 3년 넘게 합의해 온 6개 제지사(인쇄용지 담합)의 커넥션을 해체한 나상태 조사관 역시 정황증거를 철저히 확보한 공로로 함께 포상을 받았다.
'임대차 위장' HDC 17년 꼼수 적발…택배 계약 9000건 조사
대기업의 우회적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은 현장 해결사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대기업집단 HD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계열사(HDC아이파크몰)를 살리기 위해 17년간 임대차 거래로 가장해 360억 원을 무상 지원한 행위를 밝혀낸 박성훈 사무관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HDC아이파크몰은 이 우회 지원을 통해 이자 비용 458억 원을 아끼며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 박 사무관은 복잡하게 얽힌 장기 계약의 실질을 끝까지 추적해 17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결실을 맺었다.
쿠팡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등 국내 시장 90% 이상을 점유한 택배 5개사의 부당 특약을 도려낸 변창재·장성필 사무관도 200만 원 포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은 대형 택배사들이 하도급 계약서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안전사고 책임 전가', '일방적 해지' 등 9186개에 달하는 계약을 전수 조사해 3개월 만에 전면 수정·삭제시켰다. 과로사 등 열악한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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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슬픔 뒤에서 수십 년간 쇠사슬처럼 묶여있던 장례업계의 고질적 뒷돈(리베이트)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최초로 적용한 강재서 조사관에게도 200만 원의 성과금이 수여됐다. 장례식장이 상조업체에 추천 대가로 뒷돈을 건네는 행위는 장례비 거품의 주범이었으나,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강 조사관은 해외 사례와 법리를 현미경 분석해 공정거래법을 최초로 적용, 제재에 성공했다. 공정위 처분 이후 해당 장례식장은 뒷돈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빈소 가격을 10% 인하하는 등 시장의 자발적인 정화 뼈대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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