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량·의무지출 '성역 없는 구조조정'…3대 메가 프로젝트 재정 총력[업무보고]

15일 청와대서 대통령 업무보고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투자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과제 추진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첨단 반도체 산업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든든한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 재원배분과 수요자 중심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재량 15%·의무 10% 감축…3대 메가 프로젝트 집중 투자

기획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우선 재량지출은 15% 수준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정책금융, 각종 펀드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제도 개편을 통해 10% 수준 감축을 추진한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과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해 국가 차원의 전략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전주기 지원과 에너지 대전환 등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추가 세수는 별도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청년세대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2027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 원칙을 확대 적용해 포괄 보조 예산을 늘리고 초광역 계정을 신설하는 한편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도 반영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AI·기후위기 등 구조개혁 단행

기획처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점으로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지난 5월 출범한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차 예산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AI 대전환, 양극화 완화,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5대 구조적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을 담은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단계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운용 방식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고도화하고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배분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형 연구개발(R&D), 콘텐츠 산업 수익 공유,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을 통해 정부 투자 성과가 다시 국가 재정으로 환류되는 구조도 구축한다.

국민과 국회, 각 부처가 재정운용에 참여하는 '국민주권재정' 체계도 마련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정당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한 AI 친화형 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재정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예산 집행 방식도 단순 자금 교부가 아닌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 전달된 실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청년·고령층·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핵심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맞춤형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