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조장·주식·부동산' 탈세 겨눈 국세청…반년새 6252억원 추징 [업무보고]

국세청, 상반기 주요성과·향후 핵심 추진과제 보고
물가 3195억·주식 2576억·부동산 481억원 추징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추진
체납관리단 6000명 본격 활동…10월엔 1만명으로 늘려

국세청이 지난 6개월간 물가상승 조장 탈세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6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국가재정 효율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와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을 통해 130조원 체납에 대한 실태확인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15일 국세청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의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제적·능동적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했다"며 "물가상승 조장·주식시장 불공정·부동산 탈세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하게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반사회적 탈세 조사 철저=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그간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를, 올해 5월부터는 2차로 주가조작과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2576억원을 추징했다.

또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다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저가주택을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은 가장매매 사례 등을 통해 398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세청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319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등 체납자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긴 재산까지 빈틈없이 추적·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6개월 동안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 규모는 40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가격담합·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박 차장은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징수 노하우로 국세외수입도 통합징수= 국세청은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약 300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교통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 단계로 경찰청 과태료부터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올해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법률 시행에 맞춰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1만명 체납관리단으로 130조 체납 실태확인= 국세청은 지난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과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약 6000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했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되는데 국세청은 하반기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해 올해 10월부턴 1만명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일 고양 킨텍스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국세청

박 차장은 "이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체납관리단의 '1석 5조'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체납유형·규모에 따라 전화상담 또는 국세공무원 동행 현장확인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인계하는 한편 생계곤란형 체납자 복지지원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운영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도 꾀한다. 국민 효능감이 큰 세정 서비스부터 AI를 우선 도입해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세정효율화를 이끄는 'K-AI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AI 챗봇 신고안내와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올해 선보이는 서비스를 발판으로 향후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어디인지 알 필요도 없이'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