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10년 인내자본'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신설
금융위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150조원→200조원 확대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신설…반도체·바이오 등에 10년 이상 지분투자
민관 합동 KSTP 출범…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투자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10년 이상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는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장기 성장자본 운용을 전담할 민관 합동 전문 투자기관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출범시켜 미래 원천·핵심기술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기술을 넘어 자본 전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장기 자본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산업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정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투자전쟁이 격화하고 첨단산업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이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선도하겠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한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연간 30조원 수준인 국민성장펀드 공급 규모를 연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규모는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중 직접 지분투자도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12대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까지 넓히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장기 성장자본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확대되는 국민성장펀드의 핵심은 간접투자 부문에 신설되는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다.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 신약 개발처럼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 투자 회수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기술기업에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다. 기술력은 갖췄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자금 사정으로 주저앉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장기 투자 특성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중심으로 정부·정책기금이 펀드 재원의 75% 이상을 출자한다. 또한 정부 재정을 활용해 민간 출자금의 40%를 후순위로 보강해 민간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줄이고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투자 대상은 기술신용평가(TCB) 상위 5등급 이상의 기업 등으로, 보통주 방식의 지분투자가 이뤄진다. 연말 민간 자금 모집과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비롯한 장기 성장자본은 신설되는 KSTP가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회사가 공동 설립하고, 정부는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KSTP는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바이오, 에너지, 핵심 광물 등 미래 원천·핵심 기술에 장기·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국가 전략자산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간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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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 대출도 신설한다.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에 첫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성장성이 확인되면 다음 해에는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대출을 받은 기업은 금리와 보증료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는다. 초기 기업이 신용도, 사업 실적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8월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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