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하반기 ‘물가 3% 사수’ 총력전…"비상상황시 ‘다른 차원’의 대책 가동할 것" [업무보고]

15일 청와대서 대통령 업무보고
10대 핵심과제 중 물가대책이 1번
'민간자본+공적보증' 개발금융 법제화 예고

재정경제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묶겠다는 총력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재개된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등대외 변수로 물가 방어선이 거센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비상사태 도래 시 추가적인 대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병 만난 '물가 3% 사수'…"비상상황 땐 다른 차원 대책"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허장 재경부 2차관. 재정경제부.

재경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핵심과제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소비자물가 3% 이내 안정적 관리'다. 그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할당관세, 농수산물 할인 등을 통해 평균적으로 약 0.6~0.7%포인트 수준의 물가 인하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하반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붙잡겠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행사(7~8월)를 추진한다. 농할상품권(20% 할인 판매)을 매달 발행하면서 규모를 월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 고등어 직수입·직수매, 갈치·오징어 등직수매 후 할인방출,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에 대한 출하 장려금 2배 확대,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도 함께 추진해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선다.

아울러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류세 인하의 추가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기조로 관리한다. 경유(화물차 등)·면세유(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또한 불법 거래로 인한 가격 교란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위반 시 과징금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물가안정법' 개정도 하반기 중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중동에서 다시 국지전이 격화하고 있고, 해상 통행세 부과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하반기 물가 방어 시나리오를 뒤흔들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급등 여파로 최근 2개월 연속 3%대(5월 3.1%, 6월 3.2%)를 기록한 바 있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중동 사태가 악화해 비상사태가 도래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떤 여건이 오든지 간에 공급망 대책을 포괄한 적극적 대책으로 평균 3% 이내의 물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무상원조 시대 저물고, '한국형 개발금융' 띄운다

또 다른 대표적 핵심과제는 예산 중심의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에서 벗어난 민간자본 중심 'K-개발금융'의 전면 도입이다. 공적 금융기관이 민간재원을 동원해 개발도상국의 민간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금융 수단을 뜻한다. 금융기관이 지분투자, 장기 대출, 보증·보험 등을 제공해 민간 자본의 유입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개도국에서의 수주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그간 개발금융 기능이 없어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충분하지만 금융 패키지로 무장한 일본 등 선진국 기업과의 수주전에서 밀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프로젝트에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혼합 금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개발금융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원조성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최저 금리를 기존 0.01%에서 0.1%로 10배 인상해 금리를 정상화하는 한편, 한국의 정보통신 강점을 살린 'K-AI 패키지(AI 솔루션+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를 개도국에 제안하는 등 해외 원조 정책의 전반적인 고도화를 추진한다.

재경부는 이 밖에도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 지원,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 대전환, 국부펀드 운용방안 구체화, 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원화 국제화, 가치창출형 국유재산 운용방식 전환, 공공기관 전방위적 개혁, 재경부 정상화 과제 등을 10대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