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AI 시대, 기업 이익은 투자로…노동도 바뀌어야"

'AI 시대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
"AI 시대에 걸맞는 노사 문화와 제도의 근본적 혁신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미래 투자 확대와 노동제도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이익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야 하고,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는 노사 문화와 노동제도 역시 AI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AI 혁명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은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가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노사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AI 시대의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기업 이익을 배분하려는 방식은 기업 혁신역량을 약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이고 투자 실패 위험도 큰 만큼 기업 이익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화 시대에 마련된 현행 노동법제가 AI·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는 속도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노동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학계와 산업계,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시대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노사문화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AI 시대 기업과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기업 이익 활용 방안에 대해 "기업 이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글로벌 혁신에 올인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특별목적세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