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자원 입대 신청 8100건 돌파
러시아와 국경 맞대…징병제 도입도 검토
독일 병역거부 상반기 5862건 '역대급'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에서 자원입대 신청이 쏟아지는 사이, 유럽 최강 재래식 군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독일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리투아니아 아크메니나이의 수왈키 격차 근처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5월 리투아니아 아크메니나이의 수왈키 격차 근처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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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14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LRT 방송을 인용해 "올해 리투아니아군에 접수된 자원입대 신청이 8100건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리투아니아군 당국은 "연간 징집 명단 작성 전에 4400명이 스스로 입대를 신청했고, 명단이 공개된 뒤 3700명이 우선 입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리투아니아의 연간 자원 입대자는 2000명 안팎이었다. 리투아니아군은 "기록적 입대 지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방위 체계에서 자신들 역할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원자를 모두 받을 수는 없는 만큼 군대 때문에 학업 계획을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다.


인구 280만명의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 러시아 맹방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지난 2015년 징병제를 도입해 해마다 18~22세 남성 5000명가량을 3~9개월간 복무시킨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입대 인원을 연간 3000명 수준에서 크게 늘렸지만, 전체 병력은 2만명을 조금 넘는다.

리투아니아는 국방비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올해 국방예산은 47억 9000만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5.38%에 이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권고치인 2%의 2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가 나토 동부를 겨냥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할 시간이 4~5년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정 연령대 남성 전원을 복무시키는 보편적 징병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부족한 국방력은 독일군에 기대고 있다. 독일 연방군 기갑여단을 자국 영토에 영구 주둔시켰고, 이 부대 상주 병력은 내년 500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5월 징병제에 거부하는 독일 10대들이 '동맹 휴학' 시위에 참여한 모습. Schulstreik gegen Wehrpflicht(징병제에 반대하는 학교 파업) 인스타그램

지난 5월 징병제에 거부하는 독일 10대들이 '동맹 휴학' 시위에 참여한 모습. Schulstreik gegen Wehrpflicht(징병제에 반대하는 학교 파업)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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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병력을 보내주는 독일에서는 모병제인데도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매체 RN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신청은 5862건으로, 2024년(2998건)과 2025년(3867건) 연간 합계를 이미 큰 폭으로 넘어섰다. 징병제 시행 마지막 해인 지난 2011년(4348건)보다도 많다. 독일 헌법에는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 의무와 양심에 따른 거부 권한, 민간 대체복무 규정이 남아 있어 징병제 폐지 이후에도 거부 신청은 받고 있다.


병역 거부 급증의 방아쇠는 지난 1월 시행된 새 병역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현재 약 18만명인 현역 병력을 오는 2035년 25만 5000~27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에 맞춰 마련됐다. 그러나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군대에 갈 수 있게 된 학생들이 전국에서 '동맹 휴학' 시위를 여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08년생부터 18세 남성은 군 복무 적성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무 자체는 자원이지만 검사는 강제인 데다, 자원 입대자가 부족하거나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게 해 지금 지원하지 않아도 나중에 끌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이에 대상 세대는 등을 돌리고 있다. 독일 힐데스하임대와 프랑크푸르트괴테대가 15~30세 4000명을 조사해 지난달 22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새 병역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친 반면 부정적이거나 반대한다는 답은 54%였다. 응답자의 74%는 "병역 관련 결정이 기성세대 관점으로 정해진다"고 봤고, 70%가량은 "정치인들이 젊은 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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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맡은 프랑크푸르트 사회교육·성인교육연구소의 요한나 빌메스는 "젊은이들은 (병역 문제를) 추상적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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