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에 "현장 지불 능력 벗어나…제도 개선 시급"

2027년 최저임금 3.7% 인상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유감 표해
지불 능력 반영하는 제도 개선 촉구

2027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일제히 현장에서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인건비 보전 자체가 어려울 만큼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 사업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게다가 그동안 줄기차게 도입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올해도 무산돼 취약 업종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현장의 지불능력을 벗어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지급 준수와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도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이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840원, 월 환산액으로는 220만원대를 돌파하게 됐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올해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증가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중소기업은 60.4%로 집계됐다. 호전됐다는 응답 5.8%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올해 경영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최저임금을 꼽은 기업은 77.6%였다. 내년 경영 상황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6%일 정도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되레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한계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되고 그 고통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경영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최저임금의 역설"이라고 했다. 관련 조사에서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의 대응 방법으로 신규 채용 축소 및 기존인력 감원 등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8.6%였다.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올해도 부결된 것 역시 업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