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고충민원 130건 집중 해결
국민생각함에 '청년 정책 패널'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반기 중 장기화한 집단·특이민원을 해결하고 입찰 비리, 수당 부당지급 등 구조적 부패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하반기 정책 방향을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으로 정했다.
먼저 장기화한 고충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달 발표한 집단갈등 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바탕으로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과 민간 전문가인 시민상담관이 협력해 하반기 중 집단민원 130건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민원을 집중 관리하고 긴급생계비 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하반기 중 74회로 확대 운영한다.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19~34세 대상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청년들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병역·취업·주거 등 분야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도 신설할 예정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방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잇달아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기업의 내부통제를 지원하는 청렴윤리경영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12월 중 로드맵을 마련한다.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또 하반기 중 지난해 채용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1500여 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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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은 "민생 현장으로 자주 나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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