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상황 공개 기준 통일 권고
유명인 공개 소환 관행도 개선 요구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자의 피의사실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형사사건 정보 공개 기준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그 전까지는 각 기관의 공보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는 제도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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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는 2023년 배우 고(故) 이선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피의사실과 신상, 사생활 정보가 공개된 데 따른 논란과 그의 사망을 계기로 마련됐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익적 기능이 있지만 공소 제기 전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퍼진 정보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 제정 전까지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등 추상적인 공개 사유를 정비하고 공익이 인권 보호보다 명백히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개 대상자의 의견 제출과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 소환하는 관행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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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운영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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