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지불 능력 외면 최저임금 추가 인상 결정 유감"

소공연,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입장 밝혀

소상공인 업계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2027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840원이며 월 환산액으로는 220만원대를 돌파했다"며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물가상승에 기름을 붓고 국가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업계를 강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소상공인들 연합뉴스

소공연은 "최저임금은 지난 40여 년간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오르기만 한다"며 "줄 돈은 없는데 인건비는 반드시 오르는 최저임금의 모순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을 정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반대와 정치적 논리에 밀려 국가 단일체계만을 고집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어 "이렇게 된 책임은 낡을 대로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40여 년간 그대로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격년 결정,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