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햇살론 이자 페이백…100만원 연 4.5%, 최장 10년 갚는 '정책대출' 신설

금융회사 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부담 완화
청년초기자산형성 프로그램도 연말 도입

정부가 대면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정책대출을 새로 도입한다. 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해 햇살론 특례보증 성실상환자의 실질 금리를 현행 12.5%에서 6.3%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 이어 올해도 포용금융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전 금융권까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전략과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평가와 경영 전반에 포용금융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중·저신용자의 금리 단층을 완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상품도 확대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2조원 늘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을 35%까지 높인다. 올해 중금리대출은 31조9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신용도와 관계없이 연 4.9%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기업은행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는 민간 기부금으로 미소금융에 약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햇살론 특례보증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햇살론유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햇살론 특례보증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는 기존 금리 12.5% 가운데 절반 수준을 환급해 최종 부담금리를 6.3%까지 낮추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규모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복지제도와 제도권 금융을 연계한 대출상품도 선보인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은 최대 100만원을 2년 만기로 지원해 상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최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월 1만원 수준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원 한도를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신용사다리 역할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비대면이 아닌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실제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관련 제도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상록수 등 SPC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의 새도약기금 매입·소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채권(NPL) 시장 전반을 점검하고 매입추심업 허가제 전환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채무조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부채증명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채무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현재 약 2만5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청년과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8월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협업해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을 출시한다.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업력 7년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와 100% 보증을 제공한다.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올해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외국인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이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 담보 신용카드도 허용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청년 초기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12월에 도입하고, 청년도약계좌 등 기존 청년 지원 정책과 연계해 중장기 자산형성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6000억원)의 서민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해 청년층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8월부터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16개 은행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늘린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은 내년까지로 연장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금융 편의를 위해 국가 간 큐알(QR)결제 서비스 확대 등도 추진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