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동 국가 반발에 '호르무즈 통행료' 하루 만에 철회

트럼프 "대미투자로 대체" 주장
실제 이행은 불분명
해운업계도 "국제법 위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중동 지역 동맹국들의 반발과 국제 해운업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통행료 대신 중동 국가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이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중동 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결과,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여러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 국가들과 관련 논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며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통행료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방식이 훨씬 더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걸프 국가들이 새로운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걸프 국가들의 신규 투자 약속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최소 한 개 중동 국가가 통행료 면제의 대가로 기존 투자 약속을 늘리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다.

중동 동맹국·국제 해운업계 강력 반발…행정부 내부에서도 혼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실린 화물 가치의 20%를 받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사실상 지키고 있는 만큼 이용 국가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걸프 국가들과 해운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어떤 형태의 통행료도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 걸프 지역 에너지 당국자는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중국 등 다른 국가들도 세계 주요 해상 통로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제 해운업계도 통행료 부과가 국제 해양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대 선주협회인 발틱국제해운협의회(BIMCO)의 야코브 라르센 최고안전·보안책임자는 20%의 수수료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실제 집행 방안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발표한 직후 행정부 당국자들은 어느 부처가 수수료 징수를 담당할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일부는 재무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봤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 수송로라는 점에서 에너지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애초부터 20%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워싱턴D.C.의 컨설팅업체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는 배럴당 78달러의 원유에 20% 수수료가 붙을 경우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37센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실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20% 부과 방침을 밝히자 국제유가는 약 10% 급등하며 2020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회 발표 직후 유가 상승 폭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시 반등했다고 전했다.

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이란 타격 더 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전쟁 종료를 선언했다. 백악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0% 통행료 방침을 철회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은 예정대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해상 봉쇄를 해제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합의를 성사시킬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먼저 공격했고, 그것은 큰 실수였다"며 "우리는 그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철회 발표 당시 걸프만으로 진입하는 유조선은 3척에 불과했고, 빠져나오는 대형 선박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3~14일 오만 연안 항로를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대형 선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이란의 원유 수출보다 수입에 더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 고위 당국자 출신인 미아드 말레키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수입 충격이 더 빠르고 즉각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이 이미 상당량의 원유를 해상에 저장해 원유 수출 차질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지만,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하는 휘발유 등의 공급이 막힐 경우 경제적·정치적 압박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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