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80원 오른 1만700원…297만명 영향(종합2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
표결 끝에 사용자 안으로 결정
근로자 측 "물가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840원이며 월 환산액(209시간)으로는 223만6300원이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놓은 바 있다.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고용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공익위원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 합의 불발로 표결…사용자 안 다수 득표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으나 역부족이었다. 공익위원들이 결국 최저 1만600원, 최고 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2.7%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반영했다. 5.25% 상한선은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2.5%)이 각각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값 2.55%에, 양 기관이 똑같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합해 도출됐다.

그럼에도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1만720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끝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표결에 부쳐졌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27명이 표결한 결과 사용자 측의 1만700원이 총 15표로 근로자 위원안(11표) 대비 더 많은 표를 얻어 2027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게 됐다. 근로자 위원안은 1만730원이었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도, 사용자도 '아쉬움'…"저임금 노동자 절박한 현실 반영 못 해" "소상공인 지불여력 한계"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결과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물가 상승을 고려면 사실상 동결"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총 역시 아쉬움을 표했다. 경총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불 능력을 외면한 최저임금 추가 인상 결정에 유감"이라며 "이번 인상은 당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경영난 심화로 이어져 허리를 휘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