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사후관리 강화…퇴직공무원 활용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 제고
피해자 모니터링 하고 보호 지원 연계
인력 4명 추가 배치…경찰 부담 완화
경찰이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퇴직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한다.
서울경찰청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운영 중인 '퇴직공무원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 활동 인력 4명을 추가 배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활동 인력 8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지원단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다.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모니터링과 보호 지원 연계, 고위험 가구 합동 방문 등을 수행한다. 중·저위험 피해자의 사후 관리를 맡아 경찰이 위험도가 높은 사건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단은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이후 유선 모니터링 238회, 아동·노인·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시설 합동 방문 23회를 진행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상황이 실제 피해자 보호 조치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모니터링하던 중 가해자가 지속해서 연락하며 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학대 피해 가정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 방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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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음 달부터 추가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원단 활동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사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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