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공급한다더니 자금줄 틀어막아"…국토부 토론서, 이주비대출 완화 성토
"이주비 대출 사업비 성격
일반주담대와 달리 차등둬야"
정비사업 규제 완화 성토
건축비 상승과 자금 조달 난항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조합이 늘면서 정부가 이주비 대출 완화를 비롯해 정비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도한 임대주택 조성 등으로 인해 조합의 사업성이 저해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서울 정동 아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주택 공급'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합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신길2지구의 김영희 주민대표 위원장은 "기존 거주자가 이주하려면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고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 이주비 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후주거지는 현금으로 이주 가능한 이들이 적어 자금이 조달돼야만 이주가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와 사업 지연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신속한 공급을 주장하면서 정작 필요한 자금줄을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공이 임대주택을 사들이면서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현석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조합장은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34평형을 1억5000만원~2억가량에 사가고 있는데 토지비와 건축비 합치면 원가는 8억원 상당"이라며 "용적률 올려줘도 구로구는 분양가를 비싸게 할 수가 없어 손해가 되는 구조인 만큼 자치구마다 상황에 맞춰서 임대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도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비율(LTV) 규제가 사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어 기존 투기과열지구였던 용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위 양도 제한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 역시 민간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정비사업이 예전만큼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원가구조가 아니다"라며 "정비사업에서 자금조달은 일반 주담대와 다르며 이주비 등은 사업비적 성격을 띠기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재초환)은 재건축에 있어서, 그리고 임대주택공급비율은 재개발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라며 "적당한 개발이익의 환수는 중요하지만, 사업성을 저해하면 안되기에 어느 정도에서 적정선을 맞춰야 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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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가 2249단지인데 이 중 7%만이 시공에 들어갔다"며 "이들이 시작과 함께 끝까지 사업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성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소셜믹스나 기부채납 조건이 사업지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업 지연요인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여 방식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하며 공사비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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