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전세사기 예방 강화

등기부등본·신용정보 등 57종 정보 연계
임차인 필수 정보 확인 창구 일원화

서울시는 임차인들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연계한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와 저층 주택가가 혼재된 서울시내 전경. 연합뉴스

이를 위해 시는 1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 HUG 및 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부동산 등 부동산 민간플랫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57종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민간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유무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당 정보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운영해 온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이용 현황의 환류·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특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기 임대인 위험지표를 고도화해 신뢰도 높은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단계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선별·차단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중앙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