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국 업무보고서 산업정책 균형성 지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예산 57억 원으론 한계"
반도체와 석유화학·철강 함께 살려야 성장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 6)이 반도체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과 함께 여수·광양의 석유화학·철강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14일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의 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통합특별시 산업정책의 방향과 예산 편성의 균형성을 집중 점검했다.

신 의원은 "반도체 800조 원 투자 유치와 우주·양자·AI 등 미래산업 청사진은 고무적이다"면서도 "지금 이 순간 위기를 견디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과 현장의 노동자, 중소기업이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쓴소리를 냈다.


전략산업국 전체 예산 768억 원 가운데 화학·철강산업 관련 예산이 57억 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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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정부와 기업이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지역 주력산업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수·광양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비상 상황이다. 석유화학과 철강은 수십 년 동안 지역경제와 고용을 떠받쳐 온 산업인데 57억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지원체계의 차이도 문제로 제기했다.


신 의원은 "반도체 분야는 전략위원회와 기업별 전담팀을 구성해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보고했다"며 "하지만, 석유화학·철강 분야는 민관 합동 위기대응 협의체가 사실상 전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 육성 자체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800조 원 규모의 팹 4기 유치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찾아온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 기회다"라며 "반도체 전략위원회 구성과 클러스터 지정 등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의회도 필요한 조례와 예산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의 성공과 주력산업의 유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통합특별시 산업정책은 광주 1극 확장이 아니라 모든 권역이 함께 성장하는 권역별 주력산업 대전환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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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신 의원은 "첨단산업 유치 성과에 쏟는 관심과 속도를 지금 위기를 견디고 있는 주력산업에도 똑같이 기울여야 한다"며 "예산과 지원체계, 국비 확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첨단산업과 주력산업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잡힌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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