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병 통해 받은 증여, 유류분 반환 대상 아냐"
헌재 헌법불합치 이후 개정된 신법 소급 적용
자신을 수십 년간 간호한 동거인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건넨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던 구 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개정된 신법의 소급 효력을 선제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1월 사망한 망인의 재산 증여였다. B씨는 오랜 기간 망인과 동거하며 요양병원비와 휴대폰 요금 등을 직접 부담하는 등 약 27년 동안 망인을 돌봤다. 망인은 고마움의 표시로 사망 전 B씨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그러나 망인의 법정 공동상속인인 A씨는 B씨가 받은 증여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가 받은 돈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켰다. 당시 재판부는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제도에 준용하지 않는 구 민법 조항을 적용해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구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올해 3월 민법이 개정된 사실을 지적했다.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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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이 신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이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B씨의 부양 기여도가 증여에 상응하는 범위라면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어야 함에도 구법을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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