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두고 전세 살면 투기꾼?…16일 부동산 토론회서 논쟁

정부, 14~16일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주택 공급, 금융, 세제 등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은 23일 대통령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된다.

14일 재정경제부는 국민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3일간 주택공급·금융·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관련 토론회를 연다. 16일에는 재경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주택 공급 관련 토론회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논의한다.

수도권 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수요 분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관련 안도 의제로 오른다.

15일 금융위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규제 조정과 정책대출 확대 필요성이 쟁점으로 꼽힌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이주비 대출 등 규제 재검토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주비 대출은 주담대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다.

부동산 세제는 마지막 날인 16일 논의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 목표가 매매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인지를 따지는 원론적 논의부터 유력한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쟁점을 다룬다.

수도권·비수도권·조정지역·비조정지역 등 지역별로 세 부담에 차등을 둘 것인지 혹은 이처럼 달리 설정하는 것이 과도한 차별인지 등이 논의된다.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 적정 수준과 관련해서는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세 부담 수준 비교나 증세가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의제에 오른다.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혜택을 축소할 것인지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 등이 논의된다. 손주 돌봄에 자녀와 합가하는 등 내 집을 두고 전세를 사는 것을 투기로 볼 것인지, 초고가주택에 대한 혜택 축소가 필요한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번 국민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연다. 1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전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며, 향후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