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에서 '원소부장'으로…핵심광물 공급망, 원료 확보가 경쟁력 좌우"

"원료 7·기술 3"…원료 확보 중요성 부각
재자원화·전략비축 확대 필요성 제안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심의 산업 전략을 넘어 원료 확보까지 포함하는 '원소부장'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홍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과거에는 '소부장'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원료까지 포함하는 '원소부장' 시대"라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원료 확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김 본부장은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력은 상당 부분 확보됐지만, 원료 확보 경쟁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배터리 산업은 원료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기술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구축이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희토류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60%, 분리·정제는 90% 이상, 영구자석 생산은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핵심 금속 자급률은 0.4%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흑연과 희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자원화 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활용 분야에서는 '원료가 7, 기술이 3'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폐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기술은 상당 부분 확보됐지만 원료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실증 지원,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 전략 비축 확대, 민관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재자원화 기업 200개 가운데 약 80%가 영세 중소기업인 만큼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기술개발, 시설투자, 금융·인력 지원, 규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단순한 폐기물 처리산업이 아니라 국내에서 핵심광물을 다시 생산하는 제조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원료 회수부터 전처리· 정제·소재화, 수요처 연계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책금융과 기술개발, 실증·인증, 시설투자, 판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자원화 산업을 단순한 폐기물 처리산업이 아니라 국가 자원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중소·영세 재자원화 기업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입법·예산 과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오 의원과 백혜련·이언주·김원이·송재봉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