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국토부 협조 미비한 것 몰라…서울시도 토론회 준비"(종합)

"발언 기회 못 얻어 유감"
"정부에 2차 보고서 제출하겠다"
"정부, 실거주 의무 강요 수준"
보유세·이주비 등 상세히 설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대통령께서)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나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 국토부의 협조가 미비해서 늦어지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 시장에게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급 물량이 아주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달라"고 주문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오늘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 부분이 간략하게, 완곡하게 녹아 있는데 더 직접적이고 상세한 설명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1년 동안 10차례가 넘는 건의 사항을 국토부에 직접 전달했는데 반영이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오늘 포함해 부동산 국민토론회가 세 차례 있는데, 서울시의 간부들이 바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오늘 자료에서 준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구두로 전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제가 5년 전 서울시로 돌아온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 사업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인 과정과 아직 5년밖에 안 돼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겠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 급증 때문에 생기는 건설 회사들의 애로사항도 모두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보고서에 담아 2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차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관해 묻자 오 시장은 "지금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음에도 집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살라는 식의 정책을 강요하면 많은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라며 "정부가 세금 중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취득 및 매각 등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 세금을 판단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보유세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를 돕기 위한 이주비의 경우 대출 제한을 보편적인 원리로 강제하면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이런 세부적인 상항들을 하나하나 정부에 제출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서울시 간 소통에 대해서는 "소통 채널은 가동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뜻이 관철되지는 않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부처 간의 협업과 소통을 강조하셨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0만 서울 시민이 영향받는 주택 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시가 10여차례 정부에 건의한 사항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으면서 한두차례 대토론회를 열어 논의한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겠나"라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정부에 끊임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서울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주비 대출 ▲조합원 지위 양도 ▲임대 사업자 규정 완화 등 주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자 서면으로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는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 사항'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등 관계부처에도 전달됐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의견과)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하는 부처 장관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서울시장에 취임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했다"며 "적격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갔지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