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2년 하향도 검토" 李 대통령 발언에…'제3의 안' 가능성도
국무회의 보고…연령 하향엔 공감대
국민 의견 수렴 등 추가 논의 하기로
'강력·중대' 범위는 입법 과정서 결정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문제를 두고 국민 의견을 재차 수렴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향후 절차에 돌입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범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국무회의 결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지만, 연령 하향 범위에 대해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에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부분적으로 낮출지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지, 1년을 낮출지 2년을 낮출지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언급했다.
성평등부는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과 질의응답 하는 자리를 갖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국민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논의를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이 대통령의 '2년 하향' 발언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의 '제3의 안'이 나올 가능성이 엿보인다.
윤 정책관은 "(이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논의하라고 했으니, 그 과정을 통해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 하향 범위을 1살로 할지, 2살로 할지 또는 일괄적으로 할지,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할지, 그 조합에 따라서 '제3의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정책관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형법 개정안을 예로 들며 "살인, 아동 대상 성폭력, 특정 강력범죄, 보호처분 3회 이상 반복 범죄 등 다양한 기준이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과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서로 다른 결론을 냈고, 이후 성평등부가 국무회의에 올릴 '종합 검토 의견'을 도출한 점을 분명히 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악용과 공권력 경시 방지 등을 위해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세 하향하는 조건부 하향안을 제시했다. 반면 전문가 집단인 협의체는 각종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 유엔(UN) 등 국제 권고 기준 등을 살펴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평등부는 두 집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난 5월 초에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종합 검토 의견을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했던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졌던 건 아니다"며 "안건의 내용이 바뀐 적도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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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청회에서 일괄 하향 의견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윤 정책관은 "시민참여단과 달리 충분한 학습·토론 시간이 없었고, 기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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