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경제만 챙긴다는 것은 오해…개혁·복지는 정부 결단의 영역"
"설득·공감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실용은 개혁의 반대말 아냐"
검찰개혁 이견 확산 속 정부·여당에 구호보단 '성과'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요란한 개혁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구호와 속도보다 설득과 실효성을 앞세우는 성과 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제 성장에 집중하느라 개혁과 복지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으면서 개혁의 방식은 대결과 충돌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과 정교한 실행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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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성장과 경제 문제에만 집중해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거론한 뒤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혁 과정에서 반발을 불필요하게 키우면 정책의 취지와 관계없이 실제 제도 변화가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은 기존 계획에 따라 필요한 만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말했다.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이 개혁과 복지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개혁의 방법론을 두고는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을 주문했다.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따르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의 실용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은 개혁의 반대말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거나 상대를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고 했다. 혁명은 기존 질서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지만, 개혁은 제도와 절차 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며 변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부작용과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순차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자신이 겪은 주사를 놓는 과정에 빗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환자가 긴장한 상태에서 억지로 주사를 놓으면 주삿바늘이 부러질 수 있는 것처럼 개혁 역시 상대의 저항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면 오히려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설득한 뒤 실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국민이 어느 순간 보니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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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은 여권 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과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과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직접 특정 현안이나 인사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개혁의 명분이나 선명성 경쟁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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