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심리적 지배, 성적 동영상 촬영"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자녀의 장애를 치료해줄 수 있다고 속이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87억원을 가로챈 부부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공갈 및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49)에게 징역 20년을, 남편 심모씨(4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83억940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장씨는 별도로 4억5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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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부부는 가상의 무속인 '조말례'를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 동영상 촬영을 종용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약 8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부모 모임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할 수 있는 무속인을 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갈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속인 '조말례'에게 지배당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이력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동영상이나 공갈 범행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미션을 수행한 경위와 성적 동영상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면 '조말례' 이름으로 지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촬영물 등 이용강요 처벌 규정은 2020년 5월19일 시행됐는데, 그 이전에 이뤄진 범행은 해당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처벌 규정 시행 이후 이뤄진 범행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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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부부는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으로 알려진 유명 생활가전 업체 대표였던 A씨에게도 무속인을 앞세워 회삿돈을 횡령하도록 종용했고,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씨 등은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 자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반복했고,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회삿돈 65억8700만원을 빼돌려 전달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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