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천문학적 AI 성과는 함께 만든 이익…공정한 분배 필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천문학적인 인공지능(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AI 시대 성장의 과실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누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져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계약의 요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AI 대전환 시대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 정부 주최 토론회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김 장관이 지난 5월 제안한 사회연대임금을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경제·경영·복지·노동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AI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지 논의했다. 좌장은 강성진 고려대 교수가 맡았으며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발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노사정 대화협의체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산업생태계와 일하는 방식, 노동의 가치와 정의까지 뿌리째 바꾸고 있다"며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사이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이들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시대 기업의 막대한 성과 역시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성과는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라며 "투자와 분배를 대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사회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시대 사회혁신을 위한 녹서 논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질문 중심의 녹서를 발간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