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신중지약물 방치 옳지 않아…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이재명 대통령 14일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에 대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끝나지 않아서 미프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임신중지약물을) 복용하다 보니 사고가 난다"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연합뉴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사용하는 임신중지약물로 세계보건기구가(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미프진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불법 복제약이 거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방치)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자, 원미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차 "약물을 허용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너무 복잡하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문의약품 처방 없이 판매하는 나라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한테 재량으로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약간 불안정하지만, 이걸(미프진을) 방치해서 해외에서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사서 막 투약하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부처 간 협의를 주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