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정부 재정투자 순위 3위→ 8위
정일영 의원 "항만공사 통합 아닌 인천항 재정투자 확대해야"

수도권 물류 거점인 인천항에 대한 정부 투자가 최근 4년 사이 급감한 상황에서 전국 항만공사를 통합할 경우 인천항의 기능과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실이 받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인천항 재정투자 규모는 614억원으로 2021년 1772억원보다 6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산항에 대한 재정투자는 2514억원에서 4616억원으로 무려 2102억원(83.6%) 급증하며 대조를 이뤘다. 특히 차량·부품 물동량의 경우 인천항과 부산항이 각각 113만5000t과 267만9000t씩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지만 정부 재정투자 흐름은 큰 차이를 보였다.


광양항과 새만금신항 관련 정부 재정투자 역시 2021년보다 각각 911억원(149.9%), 638억원(85.7%) 늘어나 인천항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천항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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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투자 격차는 순위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정부 항만 재정투자 순위에서 2021년 전국 3위였던 인천항은 지난해 8위로 5계단이나 하락했다. 반면 부산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만 제외하고 투자 1위를 유지했다.


인천항과 부산항 간 재정투자 격차도 더 벌어졌다. 2021년 742억원에 불과했던 인천항과 부산항의 투자액 격차는 지난해 4002억원으로 급증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투자가 편중된 상황에서 전국 항만공사 통합까지 추진될 경우 인천항의 경쟁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기능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동량과 대중국 물류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항만"이라며 "정부는 지난 5년간 부산항 투자는 84% 늘리면서 인천항 투자는 65% 넘게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하면 인천항 경쟁력은 더욱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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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항만공사는 지역 산업과 항만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설립한 기관"이라며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이 아니라 인천항 인프라 확충과 재정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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