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늘리는 데 찬성하면 '1번'"…유튜브 실시간 여론조사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통해 의견 수렴
'90%'가 1번 보고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
초고가 기준으로 30억 답변 우세하자 "공시지가론 10여억원, 너무 가혹"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중계방송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총리, 이재명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과 똑같이 부담을 지게 하는 게 맞느냐는 데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계 화면을 쳐다보면서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차별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한했다. 얼마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강화하자는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가격의 기준도 조사를 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임 실장이 "30억원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십몇억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가 큰일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에 대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있다"며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다. 이를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