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일자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4월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반면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