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 건의…정비사업·임대업 등

1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서울 부동산 정상화' 8대 과제 건의
시장 정상화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실수요자 주거 고통 해소 위한 정책 보완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주비 대출 ▲조합원 지위 양도 ▲임대 사업자 규정 완화 등 주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자 서면으로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는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 사항'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등 관계부처에도 전달됐다.

서울시는 자료에 최근 시장 동향을 분석해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담았다. 시는 이번 건의에서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하고,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및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로는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선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비롯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당부했다. 세제와 관련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제안했다.

시는 또 부동산 정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갱신계약 비중도 올해 6월 55.4%까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주거 이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객관적인 통계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1주택자·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도 제시했다. 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했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은 최고 1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집을 처분해 매물을 내놓더라도 현금 보유자가 아니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