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조세정의와 형평성,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8회 주거공익법제포럼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회토론회 포스터.

이번 행사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한마음재단이 공동주최한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주택 관련 공무원, 주거 분야 전문가, 정치인, 활동가 등이다.

토론회는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의 사회로 총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동산 세제의 역사와 평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부동산 보유세제의 구조적 진단과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발제는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도소득세의 경과, 비교법, 쟁점과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4번째 발제는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부동산 세제와 언론, 폴리틱스'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서 진행될 지정토론은 진희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좌장을 맡고,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정토론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에게는 발간도서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가 증정된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