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호재' 주가 띄워 수백억 챙긴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공범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250억원
바이오 사업과 관련해 허위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띄우고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25억3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공범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만모씨, 장모씨,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모래 세척·판매 업체 대표 나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나씨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벤처 투자사 대표 이씨 등은 나씨와 공모해 2018년 바이오 신약 사업을 벌인다는 뉴스를 띄워 주가를 부양하고 해외 유명펀드 자금을 유치했다고 허위 공시해 약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회사 자금 8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당거래에 해당된다"며 "바이오 사업을 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주가를 부양하고 취득한 전환사채로 수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나중에 자금 전액 변제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미 횡령이 이뤄진 상황으로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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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기여가 매우 큰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부당이득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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