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는 호황이지만...뛰는 물가에 고용은 뒷걸음[하반기 성장전략]

삼전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호황에 성장률, 국민소득, 경상수지 등 거시지표는 호황을 가리키고 있지만, 고용은 후퇴하고 물가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의 과실이 한쪽으로 쏠리는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취업자 증가폭 마이너스...고물가 불안 커져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16만명)보다 크게 둔화한 수치로, 지난해(19만명)보다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정부가 자본집약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성장에 올인해 성장률 3% 반등을 내걸었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없는 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아 일자리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취업자 전망을 기존보다 1만명 낮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전쟁 재개 위기가 고유가 충격으로 번질 경우 물가 압력이 더 커지면서 민생경제 방어가 하반기 정부의 큰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전망이지만, 중동전쟁 협상 양상과 기상여건 등에 따른 에너지·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민간소비(2.0%)도 계엄·탄핵 등 정국 불안이 컸던 지난해(1.5%)보다는 개선되겠지만 고물가와 낮은 취업자수 증가세 등으로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사태 재개로 고물가 영향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가계 소비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짚었다.

건설투자 5년만에 플러스 회복강도 약해

반도체가 전체 수출을 견인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2900억달러 흑자를 보이며 작년(1231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5월까지의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흑자액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흑자액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건설투자다. 정부는 지난해 -9.7%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건설투자가 올해 0.2%로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침체 국면을 이어온 건설투자가 반도체 투자 호조, 사회간접투자(SOC) 예산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며 회복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9.7%라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회복 강도는 매우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5% 증가로 회복이 더뎠던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한 양호한 투자 증가세에 올해 5.0%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집권 첫해 0%대 성장률 목표치 1년 만에 3%로

이번 정부 전망대로라면 지난해 1%로 고꾸라진 성장률이 올해 3%로 급반등하게 된다. 하지만 3.0% 성장률 달성이 하락추세인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하며 잠재성장률이 올해 1.66%에서 내년 하반기 1.46%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성장률은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까지 해소한 상황은 아니란 의미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이후의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비전으로 내건 수출 4강 달성을 위해서는 역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통 수출 산업 전반의 약해진 체력을 끌어올리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