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16일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요청"

“尹 유죄 판결 반영해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판단 엇갈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해당 판결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연기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여론조사 14회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는 김 여사 사건 하급심 판단과 엇갈린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