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올해 성장률 3% 전망 잇따라…세계 무역 4강 도약 원년 만들 것" (종합)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잠재성장률 3%·무역 4강·국민소득 5만달러' 도약 원년 비전 제시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도 주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처럼 뛰어야"
15일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 앞두고 책임행정 당부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유가족에 애도·위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며 경제 대전환과 성장동력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3%·세계 무역 4강·국민소득 5만달러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14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며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대전환의 가속화를 주문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을 육성해 잠재성장률을 단계적으로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청년·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역량 개발을 포괄하는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공공기관·재정·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앞두고 책임행정도 거듭 주문했다. 그는 "국정의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라는 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기획·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키는 대로 한다' '관행이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로 책임질 수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관부터 일선 직원까지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현장의 문제를 찾아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 문제를 소극행정의 사례로 들었다. 관련 업체 1900여곳 가운데 1200~1300곳을 조사한 결과 약 900곳에서 면허 대여 등의 문제가 의심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언론이 기획보도를 할 정도로 오랫동안 알려진 문제인데 왜 관계 부처는 모르고 있었느냐"라며 "일선에서는 알고 있지만 최고 지휘부는 모르는 일이 생기는 것은 현장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이나 가족·지인이 관련된 업체가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는 사실상의 '자기거래'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끊임없이 현장과 일선 직원을 살피고,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과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1년간 국정 성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도 좋고, 제가 보기에도 모두 너무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큰 돌을 집어냈다면 중간 돌을 걷어내고, 자갈까지 골라내야 진짜 옥토가 된다"며 "큰 돌은 많이 덜어냈으니 이제 잔돌에도 신경을 써 달라"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연합뉴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련 순방과 몽골 국빈방문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첨단기술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강국의 역할과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3주기를 맞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한 추모행사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과 집중호우가 번갈아 예보된 만큼 취약계층과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