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총공세…민주 내부 신중론 변수로

野 "보완수사권 폐지 단호히 반대"
與 홍기원, 일부 존치 개정안 발의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야당이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도출되면서 법안 처리 움직임에 변수가 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수사 한계를 살피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서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 절대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유지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률지원단에서 준비된 안에 보완 의견이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의 시점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공소 시효 임박 사건 등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리 당 의원 중 공감하는 의원이 (공동 발의한) 11명 외에도 여럿 있다"며 "방향 자체는 공감하지만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있었다"고 했다.

여당의 이런 분위기는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회의였지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고, 법무부도 이 자리에서 우려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