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AI 사법 시스템 구축, 재판 부담 완화"

"국민 소통 강화…신뢰받는 사법부 될 것"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23기)이 국민 소통 강화와 인공지능(AI) 활용한 사법 시스템 조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 처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은 아닌지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I를 활용해 재판 효율성과 국민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회생법원의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 강화, 해사국제상사법원 등 전문법원 확대 및 형사사법 절차 내 인권 보장과 충실한 재판을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구성원의 근무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노 처장은 얼마 전 발생한 법관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한편 노 처장 취임으로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넉달여 만에 공석이 메워졌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전임인 박영재 대법관(22기·56)은 지난 1월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