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전세사기 위험 알려준다"…국토부, 민·관 전세사기 정보 연계 구축

민간플랫폼 업무협약 체결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국토교통부가 민간플랫폼에서도 전세 사기 예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관 정보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에 나선다.

국토부는 14일 HUG와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가 구축하는 전세 사기 위험진단 정보를 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을 비롯해 지방정부가 자체 구축하는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거래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해 임대차 계약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오는 9월 HUG 안심전세앱을 통한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향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할 방침이다. HUG는 연계망 구축 등 기술적 준비에 나설 예정이며 민간 플랫폼에서는 자체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개발과 이용 분석에 나선다.

국토부와 HUG는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력 방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