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영장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함께 청구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재판 관할 문건 의혹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전제로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부장은 당시 대검 기조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으로도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해당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