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도돌이표 사관학교 통폐합' 이번엔 성공하나

<상>사관학교 통합 방식은
대전 자운대 4년제 신설… 4학년부터 군별 특화 전공 교육

편집자주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1962년 박정희 정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산이 부족하고 군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처음 논의했다. 1964년 11월에는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설립위원회까지 설립됐다. 이후 노태우 정권은 '국군사관학교'를, 이명박 정부는 '국방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통합은 매번 실패했다. 각 군과 내부 반발 때문이다. 현 정부는 단호하다.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반대의견은 여전하다. 각 군의 특성과 전문성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사관학교 통합방식과 찬반 의견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개별 분과로 '사관학교 개혁위원회(사개위)'를 신설했다. 속도는 빨랐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계룡대에서 열린 3군 사관학교 합동 임관식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사개위는 종합보고서에서 △신속한 대응력과 합동성 △우리 군주도 작전 수행 능력 확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내면화 등 명품사관학교 창출을 위한 사관학교 교육을 전면 내세웠다.

사개위는 장교 양성기관을 총괄하는 특수목적 종합대학교 '국군사관대학교(가칭)'를 설립, 국립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9월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군사관학교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뜨고 1기 입학생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통합 선발된 생도들은 1~4학년 전 과정을 공통 교육을 받게 된다. 4학년부터는 선택한 군별 특화 전공 교육을 받는다. 육군은 상무대, 공군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해군은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육받는다.

현 정부 내 1기 통합선발 목표

다만, 군 내부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통합선발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2028학년도 통합 선발을 공식 추진한다면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대학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 연도 개시일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대로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이미 올해 5월에 발표했어야 한다.

자운대 사관학교 외에 의무사관학교 등 통합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합동성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 열린 올해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합동성을 체질화해야 한다"며 "1년 중 각 군이 합동훈련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나. 그것을 개인 기준으로 하면 얼마의 시간인가"라며 물었다. 여기에 병사 복무기간 축소와 각 군 사관학교 입학성적 하락, 임관율 최저 70% 등을 통합의 이유로 제시했다.

태릉부지 공급주택엔 인프라 확충 요구할 듯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에 육사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육사 서울 태릉 교정을 폐교하고 전남 장성 상무대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오히려 지원율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대학은 경기도 용인에서 충남 아산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서울에서 대전시 대덕으로 옮겼지만, 인재는 아직 몰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국방부는 육사가 이전한 일부 부지 보존하고 대부분을 주택공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태릉CC 공공주택지구 공급 예상 규모는 약 6800가구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가 악명 높은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태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