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시키는 대로·관행대로 안 돼"…부처 자율·책임행정 주문
나토·몽골 순방 성과 점검…"외교 결실, 국민 삶에 보탬 돼야"
오송 참사 3주기 추모…강훈식 비서실장 카타르 조문특사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정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기획·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이나 외부 감사로 지적받기 전에 정부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청은 청와대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시키는 대로 한다, 관행대로 한다, 수사나 감사로 책임질 수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약 20여명씩 모두 200여명의 국민참여단이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소극 행정 사례로 소위 '메뚜기 업체'를 꼽았다. 최근 언론 보도에는 일부 기업이 산림청 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 행위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르고 있었나. 언론이 기획보도 할 정도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선의 일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아는 담당 공무원, 상급자는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끊임없이 현장과 일선 직원과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이 경제적 역량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며 외교·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 출범 이후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외교와 몽골 국빈 방문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며 “이번 외교 일정을 통해 방산과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에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3주기를 맞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에는 국가의 재난 대응 책임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모행사를 개최하는 데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문제에서는 지나친 대응이 부족한 대응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카타르의 전(前) 국왕 서거에 조전을 발송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조문 특사로 파견했다. 이번 강 실장의 특사 파견은 카트르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과거 중동 걸프국 국왕과 군주가 서거할 경우 국무위원 등을 특사로 파견해왔는데, 이번 협의 과정에서 카타르 측이 강 실장의 방문을 먼저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이날 카타르로 출국하고 조문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6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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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드 전 국왕은 1995년 쿠데타로 아버지를 축출하고 2013년까지 카타르를 통치했다. 알자지라 방송 설립, 2022년 월드컵 개최 등 카타르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 카타르의 설계자’라는 불리는 그는 18년간 재임한 뒤 2013년 아들인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에게 왕위를 이양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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