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증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도 늘어…올해 11월부터 지급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2만건 접수
지난해보다 2000건 늘어

도시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삼아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 인구가 늘면서 직불금 신청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직불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해 올해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2000건, 104만6000㏊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133만건에 비해 2000건 늘었고, 접수 면적은 지난해 107만1000㏊에서 2만5000㏊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업인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자체가 줄고 있어 접수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전체 접수 건수의 경우 4년 만에 귀농 인구 증가(전년 대비 8.5%·1만1617명)와 직불금 지급 제외기준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상향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소농 여부와 지급 대상 필지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시스템 검증, 현장확인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실제 영농 종사 여부를 확인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관외 경작자 등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실제 경작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직불금의 환경보전과 공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직불금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