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 개편…'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로 필수의료 강화

의료AI·의료자원·비급여 관리 전담조직 신설
국민연금 기금운용·장애인 학대 대응 기능 확대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공지능(AI) 확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정원 29명을 증원한다. 개편된 조직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에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을 신설한다. 그동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은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 여러 조직에 분산돼 추진되면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새 조직은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새롭게 설치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부터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까지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자원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도 신설한다. 의료자원정책관은 의료인력 수급과 병상, MRI 등 특수의료장비,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자원의 적정 배분, 안전성 강화 등 보건의료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도 대폭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총괄하는 '의료체계혁신과'를 자율기구로 신설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비급여 항목 관리,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담당하는 '비급여관리팀'도 새로 설치한다.

특히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된다. 복지부는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AI를 보건의료 전반에 확산시키고 관련 정책을 전담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전략적 자산배분 등을 담당한다. 새로 설치되는 기금운용관리과는 투자 다변화와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학대대응팀도 정식 조직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임시 태스크포스(TF)로 운영하던 조직을 상설화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 권익옹호기관 지원 등을 전담하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