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공정촉진 투트랙… 단지별 1대1 자문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구청장 직속 '재건축 쾌속추진단(TF)'을 가동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TF는 지난 1일 민선 9기 취임 1호 결재로 출범했다. 도시계획국장이 단장, 재건축사업과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구는 '신속을 넘어 쾌속으로'를 목표로 제도 개선과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기능과 조직을 확대·보강한 민관협의체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 노원구 제공.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 노원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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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제도개선팀과 공정촉진팀으로 나뉜다. 제도개선팀은 공원·녹지 확보의무 기준 완화 건의 등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건축 추진 주체에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쾌속추진 포럼'도 운영한다. 구는 서준오 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강북권 재건축 사업성 보정계수 개선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 간소화와 보정계수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촉진팀은 단지별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현장을 찾아 사업 여건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사전컨설팅과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한다.


핵심 사업은 '우리동네 정비사업 슈퍼맨' 제도다. 도시계획, 정비사업, 감정평가,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단지별로 연결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구는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초기 단계부터 컨설팅을 지원해, 도시계획업체 선정부터 신속통합기획 자문 접수까지 평균 1년가량 걸리던 기간을 6개월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TF 출범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실무 중심의 지원체계를 즉시 가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관협의체인 신속추진단 역시 기능을 확대·개편해 정식 출범시킴으로써 정비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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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제도와 시장 환경뿐 아니라 현장의 갈등과 소통 부재 등 다양한 어려움이 얽혀 있는 만큼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발전의 최우선 과제이자 구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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