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법안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의원들 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검찰이 보유했던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다음 달 17일 열리는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과정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내에서는 입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원총회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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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당준비위원회가 당 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둘러싸고도 찬반 의견이 맞서며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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