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년만에 올 성장률 전망 2→3%로 대폭 상향[하반기 성장전략]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수출 호조세에 경기 반등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1.5~2.0%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 전망치를 달성할 경우 5년 만에 3% 성장세를 회복하게 된다. 다만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로 대외 리스크가 재점화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장밋빛 전망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3.0%는 지난 1월 전망(2.0%)보다 1.0%포인트 높인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2.5~2.6%)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세수와 국가부채와 직접 연동되는 경상 성장률 전망치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로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9000달러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사상 첫 4만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날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 '3·4·5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대 머문 성장 흐름을 끌어올려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수출 4강과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와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 에너지 자립 확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본격 착수 등 6대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방성장을 통해 경제 반등의 기틀을 잡겠다는 것이다. 국민성장펀드 내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고, 외환보유고를 위탁 운용해온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핵심 성장 전략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처럼 뛰어야 한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