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탈북민 향한 편견 여전…포용 문화 필요"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맞아 성명 발표
탈북민 3만4500명…"국가, 함께 책임져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존중과 포용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자유와 존엄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용기를 기억해야 한다"며 "탈북민의 용기와 희망이 더 큰 연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특히 탈북민의 인권 보장이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은혜를 베푼다는 뜻)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탈북민이 낯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권위는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남북하나재단의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14.0%였다.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문화적 소통 방식의 차이와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일상에서 차별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논의와 관련해서도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1일 통일부 장관에게 현행법률상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을 추진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탈북민이 전하는 경험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현실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탈북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권리구제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